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하향 국민청원 링크 바로가기

2025년 8월 현재,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→ 10억원으로 하향하는 세제개편안을 예고하면서,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

청원 개요 및 참여 현황

•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‘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’ 청원이 올라와 있으며 8월 3일 기준 동의자 10만명을 돌파함 (정식 접수 후 국회 소관위 논의 예정)
• 청원인은 “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연말 ‘세금 회피 매물’로 인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”는 점, “미국보다 국내 투자 세금이 무거워 국장 매력이 떨어진다”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
• 국민동의청원은 공인인증(휴대폰 등 본인인증 필수), 정식 동의기간 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

국민청원 바로가기 링크

• 국회 국민동의청원 메인페이지 (청원 검색/참여)
• 메인페이지 접속 후 ‘대주주 양도소득세’ 또는 ‘양도소득세 하향’ 등으로 검색하면 관련 청원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.
• 직접 참여를 원하면 해당 청원 제목 클릭 → 본인 인증 후 동의하기 버튼 클릭

반대 청원 바로가기

참여 절차 요약

단계	방법	비고
1. 접속	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방문	-
2. 검색	‘대주주’ 또는 ‘양도소득세’ 키워드로 해당 청원 검색	청원번호/제목 확인
3. 동의	청원 내용 확인 → 본인 인증(휴대폰) → 동의버튼 클릭	로그인 불필요, 누구나 참여 가능

진행 상황 및 참고 사항

• 해당 국민청원은 이미 10만명 이상 동의로 정식 국회 논의 대상이 되었음
•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일정에 따라 공식 검토·답변 예정
• 정책 및 증시 영향, 여야/정부 논의 등은 실시간 뉴스 참고

자주 묻는 질문(FAQ)

1. 청원 동의는 몇 번 참여 가능한가요?
   1인 1회(인증당 1회)만 가능합니다.
2. 청원에 동의하면 개인정보가 공개되나요?
   동의자 명단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, 본인 인증만 필요합니다.
3. 국회 답변 및 논의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?
  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및 각종 언론, 국회 공식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에 반대하는 투자자·시민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방문해 청원 참여 및 진행현황을 꼭 확인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