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빚탕감 조건 및 신청방법안내

소상공인 빚탕감 지원 조건 

• 7년 이상 연체 + 5천만 원 이하 채무: 7년 이상 상환이 지연된 5천만 원 이하 대출금(무담보 개인채권, 소상공인 포함, 법인 제외)은 전액 소각(100% 탕감) 또는 최대 80~90% 감면이 적용됩니다.
  상환능력에 따라 배드뱅크가 채권을 인수해 소각하거나, 일부 분할상환 조건을 제시합니다.
  
• 코로나19 피해·저소득 소상공인: 중위소득 60% 이하, 채무 1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원금의 90%까지 감면 또는 최대 20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.
  새출발기금 지원대상도 확대 적용됩니다.
• 성실회복 프로그램: 기존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은 우대금리, 장기 상환 조건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신청 제외: 고의적 연체, 자산 은닉,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소상공인 빚탕감 신청방법 

1. 본인 채무 상태 확인
   •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캠코(한국자산관리공사) 홈페이지에서 무료 조회
2. 사전상담 예약
   • 온라인(신용회복위원회, 캠코) 또는 전화로 상담 예약
3. 채무조정 신청서 제출
   • 소득증빙, 사업자등록증, 통장 내역 등 필요서류 준비 후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
4. 심사 및 승인
   • 원금 일부 감면, 분할상환 등 조건 안내 및 최종 승인
5. 지원금 지급 및 채무조정 이행
• 승인 후 감면 또는 분할상환 조건에 따라 이행

빚탕감 신청접수

소상공인 빚탕감 필요서류 

서류명	설명
신분증 사본	본인 확인용
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	사업자 여부 및 상태 확인
최근 3개월 소득·지출 내역서	소득 및 상환능력 증빙
채무 현황 확인서	금융기관 발급
통장 거래내역 사본	최근 3개월

신청기관 및 접수처

• 신용회복위원회 (www.ccrs.or.kr)
• 캠코(한국자산관리공사) (www.kamco.or.kr)
• 온라인 접수(홈페이지), 필요시 지역 상담센터 방문 접수

2025년 빚탕감 지원 주요 내용

지원유형	주요 내용
배드뱅크 채권 소각	7년 이상 연체,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 전액 소각(최대 100% 탕감)
새출발기금 확대	중위소득 60% 이하, 1억 이하 채무 90% 감면+최대 20년 분할상환
성실회복 프로그램	성실 상환자 우대금리, 장기 상환 지원

자주 묻는 질문(FAQ)

• Q1.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?
  2025년 7월 중 구체적 시행 일정이 공고될 예정이며, 빠르면 8월부터 접수 시작이 예상됩니다.
  
• Q2. 고의적 연체자도 대상인가요?
  고의적 연체, 자산 은닉,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자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  
• Q3. 법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?
  배드뱅크 채권 소각은 개인·소상공인만 해당, 새출발기금은 법인도 일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
  
• Q4. 탕감 후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나요?
  채무조정·탕감 이력은 신용평가에 반영될 수 있으나, 장기 연체 상태보다는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.
  
• Q5. 상담 및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?
  신용회복위원회, 캠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지역 상담센터 방문이 가능합니다.
 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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